농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을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 편중으로 인한 과잉생산, 타 농산물 품질저하, 과도한 정부 재정지출, 기준가격 지속적 상승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농업 발전 정책 위축, 식재료 가격 왜곡 등의 여파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식재료 비용 상승, 품질저하 등 경영의 불안정성이 악화될 우려도 큽니다. 가뜩이나 식재료 가격 인상과 배달앱 수수료 비용 등으로 어려운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인 업계의 현실을 잘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리며,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11월 29일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