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음식점업 신설」에 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천여 협회 회원사 및 소속 14만여 가맹점사업자들은 정부가 2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정부 부처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협회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절대다수인 외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인건비 절감, 인력 매칭 편의 증진, 매장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비용 인상과 외식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구인난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이 5.3%로 전체 평균(3.4%)을 크게 상회하는 등 여전히 인력난이 외식업 경영애로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식업계는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의 음식점업 신설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 사업장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긴 하나,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전체 음식점 규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조건을 설정하고 24년 시범적용하기로 한 것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앞서 올해 개선된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비자의 음식점업 취업 허용과 D-2(유학) 비자의 근로허용시간 확대 등도 업계의 인력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협회 및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외식업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100개 지역 한식점업 대상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 향후 제도가 전국의 모든 사업장까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