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금일(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본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되었으나, 우리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