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제도이나 과잉생산과 품질저하를 유발하고, 과도한 정부 재정지출로 인한 농업 발전 정책 위축, 식재료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각종 비용부담 증대와 소비침체로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면, 식재료 비용 상승과 품질저하로 농산물 소비 주체인 외식업주들의 경영애로가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해 주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될 것이고, 나머지 농산물은 생산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높습니다.

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의 기준가격도 매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주므로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외식업계 전반의 식재료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우려가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외식업계는 농축수산물 및 인건비 등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외식업계는 더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과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농안법 개정안의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