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 협회가 10 월까지 프랜차이즈 모범 규준 제정 ”

28 일 간담회에서 협회의 자율혁신안 제안 수용

“ 개별 업체의 유통마진 공개는 안한다 . 공개 범위와 방법은 협회와 논의 ”

“10 월까지 선진화된 프랜차이즈 로열티 모델과 자율 상생 모델의 모범 규준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달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 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인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

이 간담회는 지난 19 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 ’ 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공식 회동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

1 시간 30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 협회가 자율적인

혁신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노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 며 “ 사회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베스트 모범규준을 10 월까지 만들어주면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 공정위의 법 집행과 협회의 자율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 고 전제한 뒤 늦어도 10 월까지 자율 상생 협약의 모범 규준을 만들어 달라 ” 고 당부했다 .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 의 23 개 세부 대책 중 9 개 항목이 < 가맹사업법 >, 14 개 항목이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해당된다 . 협회가 모범 규준를 10 월까지 완성되어야 올해 말 가맹사업법 개정되기 전 입법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외식업종 50 개 가맹 브랜드의 필수품목 마진

실태조사와 공개에 대해서는 “ 세상과 제도를 바꾸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다 ” 라고 강조한 뒤 “ 필수품목 마진에 대한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는 집계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 고 밝혔다 .

김위원장은 특히 “ 개별기업에 대한 공개는 하지않는다 ” 며 “ 공개범위와 시기는 협회와 협의하겠다 ” 고 말해 협회와 가맹본부들의 우려를 덜어주었다 . 또 “ 레시피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범위별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 ” 고 덧붙였다 .

이밖에 김 위원장은 또 “ 국내 프랜차이즈는 식자재 유통과 인테리어 시공 등에서 마진을 붙이는 방식의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선진국처럼 매출액이나 이익을 등을 기반으로 한 로열티 제도가 바람직하다 ” 고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

이에 박기영 협회장은 “ 프랜차이즈업계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하여 국민과 정부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 며 “ 공정위의 근절 대책을 수용할 뿐 아니라 스스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과 상생 혁신안을 만들겠다 ” 고 다짐했다 . 박 협회장은 “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국민의 최대관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프랜차이즈산업인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로서 다시 뛰겠다 ” 고 밝혔다 .

이에 앞서 협회는 로열티 제도 정착과 가맹사업 진입장벽 강화 등 6 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 협회는 프랜차이즈업계가 기형적 수익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단계적인 로열티제도 정착이 필요하고 부실 가맹본부 난립 방지를 위해 직영점 1 개 이상 ·1 년 이상 운영한 기업만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 이밖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 가맹사업 혁신위원회 ’ 구성 , 공제조합 설립 , 협회 내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센터 및 피해방지지원센터 설립 , 가맹점사업자의 협회 회원 가입 등을 제안했다 .

한편 ,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에서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 신영호 대변인이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는 박기영 협회장 ( 짐월드 대표 ), 이범돈 수석부회장 ( 크린토피아 대표 ), 이규석 수석부회장 ( 돈가스클럽 대표 ), 송영예 수석부회장 ( 바늘이야기 대표 ), 신신자 부회장 ( 장충동왕족발보쌈 대표 ), 김영철 부회장 ( 놀부보쌈 대표 ), 김익수 부회장 ( 채선당 대표 ) 등 7 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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