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 셧 다운> 정부정책으로

저희들은 <넉 다운>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은 서민들이 퇴근 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즐겨 찾았던 맥주집 등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 주로 요양병원이나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호프 등 대중 주점에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영업시간 제한이 가해지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1년 간 매출이 70~90%(’20.9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19 소상공인 영향실태조사’)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저녁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저녁 시간대에 대다수 매출이 발생하는 대중 주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단체 고객은 전혀 없고, 드문드문 찾아오는 소수의 고객들조차 8시부터 주문을 멈추고 서둘러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오후 늦게 문을 열어 이튿날 새벽 1-2시까지 손님을 맞던 저희들에게 저녁 9시 강제 영업제한은 아예 가게 문을 닫으라는 사실상의 <셧다운 정책>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배달도 사실상 불가능해, 바쁘게 배달을 하는 이웃 가게를 보는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3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고맙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원금은 인건비는커녕 1~2개월치 운영비에도 못 미칩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재차 영업시간 제한이 연장된다면 대중주점에 관계된 사업자와 그 가족 30~40여만 명은 이제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님을 받아 장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업시간 총량제(總量制) 도입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현재는 식당, 주점 등 업종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심부터 영업하는 카페나 식당의 영업시간은 11시간에 달하는데 반해, 오후 늦게 영업을 개시하는 대중 주점의 영업시간은 4시간에 불과해 매출이 20~30%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영업 가능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총량제를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점은 저녁에 집중되는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면, 서민 경제의 붕괴도 막고 오후 9시에 인파가 몰리는 집중현상도 분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당국자 여러분!!

부디 술집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잔 술로 즐거움과 어려움을 풀어나가던 소중한 장소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은 천재(天災)나 다름없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1년 가까이 정부 정책을 묵묵히 따르며 버텨왔습니다.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버텨 왔지만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셧 다운> 영업제한 조치로 <넉 다운>된 저희 주점업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호소를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