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A 사무국 공지, 9.29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안녕하십니까. 금일(9.29) 공정위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최초의 전문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본 법은 코로나19로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크게 ▲정보공개서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제정 ▲계약·서비스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과징금 부과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정안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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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9월 28일~11월 9일(40일간)

□ 원문 보기 : 첨부파일 참고 

□ 의견 제출 및 문의 : 협회 대외협력팀 (070-7919-4147, eom@ik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