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정위]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배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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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5-01-02 조회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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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배포하였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구입강제품목 지정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 등이 신설되었고, 물품 대금결제 시 사실상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례를 금지하는 조항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보도자료 및 표준가맹계약서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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