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2011.06.30.기준 분쟁조정 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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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1-08-01 조회2,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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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사건접수 및 처리실적

(단위: 건, 2008. 2. 4.~2011. 6. 30. 현재)

 

구 분

접수건(증가율)

처리건

조정절차 완료

기각ㆍ조정절차

중단 등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성립률

총 계

2,463

2,041

1,004

361

1,365

74%

676

2008

소 계

5201)

433

217

103

320

68%

113

공 정

163

131

63

22

85

74%

46

가 맹

3571)

302

154

81

235

66%

67

2009

소 계

591 (30%)2)

581

312

89

401

78%

180

공 정

234 (43%)

214

111

38

149

74%

65

가 맹

357 (23%)

367

201

51

252

80%

115

2010

소 계

767 (30%)

706

339

99

438

77%

268

공 정

288 (23%)

292

169

32

201

84%

91

가 맹

479 (34%)

414

170

67

237

72%

177

2011

1~6월

소 계

611 (63%)3)

321

136

70

206

66%

115

공 정

168

131

58

24

82

71%

49

가 맹

443

190

78

46

124

63%

66

 

 

1)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07년 이관사건 66건 포함

2) 프랜차이즈협회 이관건 미포함 시 2008년 454건 대비 30% 증가

3)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별첨 2>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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