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프랜차이즈 (도소매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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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4-11-13 조회5,886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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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점포환경개선 및 비용분담 조항 신설, 영업시간 단축 조항 신설, 영업지역 설정 및 영업지역 준수 조항 수정, 가맹점사업자의 기술개량 권리 보장,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성년후견인 내용 반영 등)